TERMS
이용약관
윤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사무소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시행일 2026년 8월 22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윤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https://yoonnpartners.com)의 이용에 관하여 사무소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책임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1.「홈페이지」란 사무소가 법률 정보와 상담 신청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 2.「이용자」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정보와 기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3.「상담 신청」이란 이용자가 홈페이지의 신청 폼, 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4.「수임」이란 사무소가 이용자의 사건을 맡기로 하고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1.이 약관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 2.사무소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3.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 4.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홈페이지 이용을 중단하시면 됩니다.
제4조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것
| 구분 | 내용 |
|---|---|
| 법률 정보 제공 | 개인회생·개인파산을 비롯한 채무 조정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
| 상담 신청 접수 | 상담 신청 폼과 전화·카카오톡을 통한 접수 |
| 처리 사례 게재 | 사무소가 처리한 사건의 결정 결과와 통계 |
홈페이지 이용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사무소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5조 위임 관계의 성립 시점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는 사무소와 이용자 사이에 위임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위임 관계는 사무소가 사건을 맡기로 하고 별도의 수임 계약을 체결한 때에 비로소 성립합니다.
- 1.상담 신청을 접수한 사실만으로 사무소가 사건을 맡을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사무소는 사건의 내용과 이해관계 충돌 여부를 확인한 뒤 수임 여부를 정합니다.
- 2.상담에서 오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문은 수임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제공합니다.
- 3.사무소는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합니다. 수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제6조 게시 정보의 성격과 한계
사무소는 법원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의 인가와 개인파산의 면책은 법원이 법령과 심리 결과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무소에는 그 결정을 좌우할 권한이 없으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1.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제도라도 채무·소득·재산의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판단은 상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2.게시된 정보는 작성 시점의 법령과 실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법령이 개정되거나 법원의 실무가 바뀌어 생기는 차이에 대하여 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게재된 처리 사례와 통계는 사무소가 실제로 처리한 사건의 결과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 수치는 과거 처리 사건 통계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4.홈페이지에 상담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제척기간, 이의·항고 기간과 같은 법정 기한이 중단되거나 연장되지 않습니다. 기한이 임박한 사안은 접수를 기다리지 마시고 02-6956-6056 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 1.상담 신청 시 본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타인의 성명이나 연락처를 도용하지 마십시오.
- 2.자동화된 수단으로 상담 신청을 반복하거나,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 3.홈페이지의 게시물을 사무소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배포·전송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 4.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마십시오.
사무소는 이 조를 위반한 이용자의 접속과 접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중단
- 1.사무소는 설비의 보수·점검·교체, 통신 두절,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유가 있으면 홈페이지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2.천재지변, 정전, 통신 장애처럼 사무소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중단이 예정되어 있으면 미리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부득이하게 사전에 알리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9조 지식재산권
- 1.홈페이지에 게시된 문안, 도표, 이미지, 로고를 비롯한 저작물의 권리는 사무소에 있습니다.
- 2.이용자는 사무소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을 복제·전송·출판·배포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3.법령의 조문과 법원의 결정문처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책임의 제한
- 1.무상으로 제공되는 정보와 상담에 대하여 사무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수임 계약을 체결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이 약관이 아니라 수임 계약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약관과 수임 계약의 내용이 다르면 수임 계약이 우선합니다.
- 3.이용자가 홈페이지의 정보를 스스로 판단하여 취한 조치의 결과에 대하여 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이 조는 관계 법령이 사무소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범위를 줄이지 않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보호
사무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합니다.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 보유 기간, 처리위탁과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2조 분쟁의 해결과 관할
- 1.사무소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먼저 서로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 2.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소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3조 사무소 정보와 문의처
| 구분 | 내용 |
|---|---|
| 상호 | 윤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 대표 | 대표변호사 조윤주 |
| 사업자등록번호 | 335-19-02212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 45, 213호 (서초동, 서초이오빌) |
| 전화 | 02-6956-6056 |
| 전자우편 | yoonnpartners@naver.com |
이 약관은 2026년 8월 22일부터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