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 · 압류 멈추기
독촉 전화와 압류를 멈추는 방법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통장이 묶였거나 급여가 압류됐다면 지금 상태에서 언제 멈출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법원의 금지명령이 나오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진행 여부는 상담 후에 정하셔도 됩니다.
RIGHT NOW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본인 상태를 찾으시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압류 전
독촉장이 왔습니다
아직 압류 전이라 선택지가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옮기고, 어느 채권자가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확인한 뒤 절차를 정합니다.
계좌 압류
통장이 묶였습니다
압류된 금액과 남은 잔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이 정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그 범위는 찾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금지명령을 준비합니다.
급여 압류
급여가 압류됐습니다
회사에 이미 통지가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확인하고 금지명령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막는 것이 급합니다.
가압류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한 조치라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채권 내용과 진행 단계를 확인한 뒤 취소나 해방공탁을 검토합니다.
어느 단계든 오늘 확인이 됩니다. 채무 금액과 압류 상태를 알려 주시면 지금 상태에서 금지명령이 가능한 시점과 회생·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상담에서 답해 드립니다. 절차 설명부터 늘어놓지 않습니다.
ACCOUNT
통장이 묶였을 때
가장 많이 검색되는 상황입니다.전액을 잃는 것이 아니라는 점부터 알아 두십시오.
계좌에 있는 돈이 전부 묶이나요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 범위에서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그 금액에 이를 때까지 입금되는 돈도 계속 묶입니다.
다른 은행 계좌도 묶이나요
압류 결정에 적힌 은행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채권자가 여러 은행을 함께 신청했다면 그 은행들이 모두 해당합니다.
생계비까지 가져가나요
법이 정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현재 기준은 개인별 잔액 185만원이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므로 상담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
압류된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은행에 문의하면 압류 사실과 채권자를 알려 줍니다. 법원에서 사건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압류가 걸린 뒤에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대응은 권하지 않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재산을 숨긴 사정으로 판단될 수 있고, 그 판단은 면책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지금 옮겨야 할지부터 상담에서 확인하십시오.
SALARY
급여가 압류됐을 때
노출 불안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회사가 알게 되는 구조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급여 압류는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진행합니다. 압류·추심명령이 회사로 송달되므로 회사가 압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점이 급여 압류에서 가장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급여 전액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생활에 필요한 범위를 압류하지 못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월 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면 전액이 압류에서 빠지고, 그보다 많으면 절반까지만 압류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급한 것은 더 진행되지 않게 막는 일입니다. 금지명령을 받으면 진행 중인 압류가 중지되고 개시결정이 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회사에 이미 통지가 갔더라도 그 뒤로 매달 빠져나가는 상황은 멈출 수 있습니다.
INJUNCTION
법으로 멈추는 세 가지 결정
추심과 압류를 멈추는 힘은 법원의 결정에서 나옵니다.단계마다 효력이 다릅니다.
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특정 강제집행을 멈추게 하는 결정입니다. 어느 채권자의 어떤 절차를 멈출지 지정해 신청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한 번에 금지하는 결정입니다. 채권자가 여럿이라 하나씩 대응하기 어려울 때 씁니다.
개시결정
절차가 정식으로 시작되면 중지됐던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정리가 끝납니다.
세 가지 모두 회생이나 파산 신청과 함께 진행합니다. 압류를 멈추는 것만 따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 안에서 나오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제도로 갈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윤앤파트너스는 이 판단을 법률 전문가 5명이 나눠 검토합니다. 압류가 급한 사건일수록 제도 선택을 잘못하면 시간을 잃기 때문입니다.
PROTECTED ACCOUNT
압류방지 통장은 누가 만드나
아무나 개설하는 계좌가 아닙니다.오해가 많아 따로 정리했습니다.
개설되는 경우
법이 압류를 금지한 급여를 받는 계좌만 해당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계좌
-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 산재보험 급여와 실업급여
- 그 밖에 법이 압류를 금지한 급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런 계좌는 압류방지 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 급여가 들어오는 월급 통장
- 사업 수입이 들어오는 계좌
- 가족 명의로 옮겨 둔 계좌
- 이미 압류가 걸린 뒤에 만드는 회피용 계좌
해당하는 급여가 있으시다면 그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에서 개설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압류방지 통장이 아니라 금지명령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EASE
압류를 실제로 지우는 절차
중지와 실효, 말소는 각각 다릅니다.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 단계 | 무엇이 달라지는가 |
|---|---|
| 중지 |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받으면 진행 중인 절차가 멈춥니다. 표시 자체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
| 실효 | 개시결정이 나면 중지됐던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습니다.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
| 말소 | 등기부나 은행 전산에 남은 표시를 지우는 단계입니다.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따로 신청합니다. |
면책까지 마쳤는데 통장이나 등기부에 압류가 남아 있다는 문의가 자주 옵니다. 대부분 말소 단계가 남아 있어서입니다. 윤앤파트너스에서 진행하신 사건은 이 마지막 단계까지 처리합니다.
COLLECTION
이런 추심은 법에 어긋납니다
채권자가 무엇이든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금지된 행위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연락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전화하거나 찾아오는 행위
-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행위
- 법적 절차가 없는데 압류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위법한 추심을 받으셨다면 기록을 남기십시오. 통화 내용과 문자, 방문 사실을 정리해 두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때 쓰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자에게 수임 사실을 통지합니다. 그 뒤로 연락은 사무소로 오게 되므로 직접 받으시는 전화가 줄어듭니다. 매일 걸려 오던 전화가 멈추는 것만으로도 생활이 달라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압류를 겪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확인하는 여섯 가지입니다.
급여가 압류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금지명령은 신청하면 바로 나오나요?
압류된 통장의 돈을 찾을 수 있나요?
압류방지 통장은 아무나 만들 수 있나요?
추심 전화가 하루에 몇 번씩 옵니다. 막을 방법이 있나요?
이미 압류가 여러 건 걸렸는데 지금이라도 되나요?
※ 본 사이트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늘 통화 한 번이면 멈출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 금액과 압류 상태만 알려 주시면 지금 상태에서 언제 멈출 수 있는지 답해 드립니다.상담은 무료이고 진행 여부는 본인이 정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