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사무소가 쓴 설명이 아니라
법원이 낸 결정문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윤앤파트너스가 대리한 개인회생 사건의 개시결정문 15건입니다. 각 문서 상단의 QR코드로 법원에서 진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가려 두었습니다.
RECORD
게재한 결정문의 범위
아래 수치는 이 페이지에 게재한 사건에서 집계한 것입니다.사무소의 전체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 게재된 사례는 실제 처리 사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소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서울 외 지역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DECISIONS
법원 결정문
문서를 누르시면 원본 크기로 열립니다.탕감 금액에는 원금 외에 이자 전액이 함께 면책된 부분이 포함됩니다.
서울회생법원
9,300만원
원금과 이자 전액 면책
93%탕감률
부산회생법원
2억 2,000만원
원금과 이자 전액 면책
92%탕감률
서울회생법원
7,600만원
원금과 이자 전액 면책
93%탕감률
수원회생법원
9,500만원
원금과 이자 전액 면책
93%탕감률
수원회생법원
7,800만원
원금과 이자 전액 면책
92%탕감률
서울회생법원
8,800만원
원금과 이자 전액 면책
94%탕감률
서울회생법원
8,900만원
원금과 이자 전액 면책
93%탕감률
광주회생법원
3억 800만원
원금과 이자 전액 면책
92%탕감률
서울회생법원
9,400만원
원금과 이자 전액 면책
92%탕감률
수원회생법원
1억 1,500만원
원금과 이자 전액 면책
92%탕감률
수원회생법원
2억 600만원
원금과 이자 전액 면책
92%탕감률
서울회생법원
1억 9,000만원
원금과 이자 전액 면책
92%탕감률
대구회생법원
6,400만원
원금과 이자 전액 면책
94%탕감률
대구회생법원
1억 5,200만원
원금과 이자 전액 면책
93%탕감률
서울회생법원
4,800만원
원금과 이자 전액 면책
94%탕감률
※ 게재된 사례는 실제 처리 사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HOW TO READ
이 수치를 본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
숫자만 보시면 오해가 생깁니다.무엇이 이 결과를 만들었는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탕감률은 채무 금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정해집니다. 전체 채무 가운데 갚지 않고 면책되는 비율이 탕감률인데, 갚을 금액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비율이 올라갑니다.
같은 논리로 채무가 크다고 탕감률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게재한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은 3억 800만원이고 가장 작은 금액은 4,800만원인데, 탕감률은 두 사건 모두 90%대에 있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소득 구조가 결과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변제금이 올라가고 그만큼 탕감률이 내려갑니다. 부양가족 인정 범위나 최근 소득 변동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판단이 갈라지는 부분을 윤앤파트너스는 5명이 나눠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사례를 보시고 가장 많이 물으시는 네 가지입니다.
게재된 결정문은 실제 사건인가요?
저도 이 정도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탕감률은 어떻게 계산된 것인가요?
결정문에 적힌 날짜는 무엇인가요?
※ 본 사이트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게재된 사례는 실제 처리 사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드립니다
채무 금액과 소득만 알려 주시면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로 정리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상담은 무료이고 진행 여부는 상담 후에 정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