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불리한 답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좋은 말만 적힌 안내는 상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말 가운데 맞는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답했습니다. 여기서 답을 찾지 못하시면 물어봐 주십시오.
김○○·서울·5천~1억상담 신청
DOUBTS
「하면 안 된다」는 말들
커뮤니티 후기에서 가장 많이 도는 이야기입니다.맞는 부분과 틀린 부분을 나눠서 답합니다.
디시나 카페 후기를 보면 후회한다는 글이 많습니다
커뮤니티 후기에는 잘 끝난 쪽보다 도중에 문제가 생긴 쪽이 더 많이 남습니다. 절차가 끝난 사람은 다시 글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후기에 반복해서 올라오는 불만은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상담한 사람과 실제 진행하는 사람이 달랐다, 계약서에 없던 비용을 나중에 요구받았다, 진행 상황을 물어봐야만 알려 줬다. 세 가지 모두 계약 전에 문서로 확인하시는 항목입니다. 확인하지 않고 맡기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후기마다 변제율이 다른데 제 경우는 얼마가 나오나요?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만큼 올라가고 부양가족 수와 채무 총액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채무액이 같아도 사람마다 결과가 달라지고, 남의 후기에 적힌 숫자로는 본인 수치를 가늠하지 못합니다. 소득과 부양가족, 재산을 알려 주시면 대략적인 구간은 상담에서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많던데요?
감당할 수 있는 채무를 두고 신청하면 손해입니다.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고 변제 기간 동안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자만 갚느라 원금이 줄지 않는 상태라면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나빠집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 상태와 맞는지입니다. 채무와 소득을 확인하면 어느 쪽인지 나옵니다.
개인회생 단점이 뭔가요?
신청 사실이 신용정보에 등록되고 변제 기간 동안 신용카드 발급과 신규 대출이 사실상 막힙니다.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 범위에서 생활하셔야 하고 소득이 늘면 변제금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를 넘는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보증인이 있으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합니다. 이 네 가지는 사실이므로 감안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파산하면 인생이 끝난다고 하던데요?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가 사라지고 제한됐던 자격도 함께 풀립니다. 선고와 면책 사이 기간에는 일부 직역에 자격 제한이 걸리므로 그 직업에 계시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파산 기록은 신용정보에 남지만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갚을 수 없는 채무를 그대로 두는 편이 회복을 더 늦춥니다.
브로커나 사무장이 진행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건을 누가 검토하고 누가 법원에 대응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약 전에 상담한 사람과 실제 진행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윤앤파트너스는 법률 전문가 5명이 각자 검토한 뒤 결과를 대조합니다. 사건 진행 상황은 의뢰인에게 직접 알려 드립니다.
회생·파산 광고가 다 비슷해 보입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각 시 환불 조건이 문서에 적혀 있는지. 둘째, 서류 작성까지인지 인가·면책까지 책임지는지. 셋째, 법정 출석과 이의·항고 대응을 맡는지. 법무사 사무소는 대리인 지위가 없어 다투는 절차를 맡지 못합니다.
ELIGIBILITY
저도 될까요
자격이 안 될 거라고 짐작하고 상담을 미루시는 분이 많습니다.실제로는 되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무직인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갚는 제도라서 반복되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무직이면 그대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아르바이트·일용직 소득이 이어지면 신청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어려우면 개인파산·면책 쪽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용직·프리랜서도 되나요?
됩니다. 4대보험이 있는 급여만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직 확인서, 통장 입금 내역, 거래처 지급 자료로 소득을 소명합니다. 다만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얼마로 인정받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자료를 모으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도박이나 주식으로 진 빚도 되나요?
개인회생은 됩니다. 채무가 생긴 원인 자체가 신청을 막지는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사정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들어가므로 더 까다롭습니다. 다만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면책하는 재량면책이 있으므로 포기하기 전에 상담을 받으십시오.
채무가 얼마부터 신청하나요?
법에 최저 금액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소득으로 몇 년 안에 갚을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채무가 적어도 소득이 없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채무가 많아도 소득이 크면 절차 없이 갚는 편이 낫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채무와 소득의 관계로 정해집니다.
예전에 회생을 하다 중단했는데 다시 되나요?
다시 신청합니다. 폐지된 이유와 그 뒤 사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소명해야 하므로 처음 신청보다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면책을 이미 받으셨다면 다시 면책받기까지 법이 정한 기간이 있으므로 그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MONEY
얼마를 갚고 얼마가 듭니까
가장 먼저 궁금하신 부분입니다.정확한 금액은 서류를 봐야 나오지만 계산 방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매달 얼마씩 갚게 되나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갚습니다. 이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변제금이 다릅니다. 청산가치를 넘는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올라갑니다. 상담에서 소득과 부양가족을 확인하면 대략이 나옵니다.
몇 년 동안 갚나요?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사정에 따라 더 짧거나 길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갚는 절차가 없고 면책으로 끝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비용과 사무소 수임료 두 가지가 듭니다. 법원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절차 예납금이고 채권자 수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무소 수임료는 채권자 수와 재산 구성, 압류 진행 여부로 정해집니다. 상담에서 두 가지를 나눠서 계산해 드리고, 상담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비용을 나눠서 낼 수 있나요?
나눠서 내십니다. 한 번에 낼 여력이 있는 상태로 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회차와 금액은 소득에 맞춰 정합니다. 법원 비용도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납부를 미루거나 면제받는 길이 있습니다.
기각되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면 받은 수임료를 돌려드립니다. 법원에 낸 비용 가운데 송달료 잔액처럼 쓰이지 않고 남은 금액도 신청하면 반환됩니다. 이미 집행된 인지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LIFE
직장과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알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십니다.어디까지 알려지고 어디까지 알려지지 않는지 정확히 적었습니다.
회사에 알려지나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회사에 통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으면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절차를 시작해 압류를 멈추는 편이 오히려 회사에 덜 알려집니다. 개인파산도 회사 통지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일부 직역에서 자격 제한이 걸립니다.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법원이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가지만 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 자료가 필요한 사건이 있고, 같은 주소로 우편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상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편물 수령 방법을 조정합니다.
공무원인데 파산하면 직을 잃나요?
파산 선고를 받으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해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결격사유가 사라지지만 그전까지는 신분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현직에 계시다면 파산보다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에는 이런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집이나 차를 뺏기나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즉 지금 팔면 나올 금액만큼은 변제금에 반영됩니다. 개인파산은 나눠줄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압류금지재산과 최소한의 생활 자산은 남습니다.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면책받아도 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합니다. 가족이 보증인이면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함께 대응 방법을 정하셔야 합니다. 보증인도 감당이 안 되는 규모면 함께 검토합니다.
SEIZURE
압류와 추심
지금 당장 급한 문제입니다.통장이 묶였거나 급여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면 여기부터 보십시오.
통장이 묶였는데 어떻게 하나요?
압류방지 통장으로 최소 생계비를 확보하는 것이 급합니다. 그와 별도로 압류 자체를 정리하려면 법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으로 멈추고, 개인파산은 선고로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습니다. 이미 압류가 들어온 상태라면 서류를 다 갖추기를 기다리지 말고 접수와 동시에 명령부터 구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접수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따로 구해야 하고 법원이 명령을 내려야 멈춥니다. 며칠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개인파산은 파산 선고로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습니다.
밤낮없이 전화가 옵니다
채권추심법이 정한 시간과 방법을 넘어선 추심은 위법입니다. 반복되는 전화,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말, 밤늦은 연락은 기록해 두십시오. 사건을 수임하면 채권자 연락이 사무소로 넘어옵니다.
AFTER
끝나고 나면
면책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직접 하셔야 하는 일이 남습니다.
면책받으면 신용이 바로 회복되나요?
채무는 사라지지만 신용정보 기록은 바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등록 기간이 지나야 해제됩니다. 그 뒤에도 거래 이력이 없으면 점수가 낮게 유지됩니다. 통신비와 공과금을 연체 없이 내고 소액 거래 이력을 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출은 언제부터 되나요?
기록이 해제되기 전에는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렵습니다. 해제된 뒤에도 거래 이력이 쌓여야 심사를 통과합니다. 면책 직후에 대출이 된다고 접근하는 곳은 대부분 고금리이거나 사기이므로 응하지 마십시오.
면책 후에 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났다고 이미 걸린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압류 해제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 낸 예납금 가운데 남은 금액과 송달료 잔액도 신청해야 반환됩니다. 윤앤파트너스에서 진행하신 사건은 이 정리까지 처리해 드립니다.
취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면책이 확정되면 자격 제한이 풀리고 일반 기업 취업에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신용조회를 하는 일부 금융권 채용에서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파산 사실이 범죄 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OFFICE
사무소에 관해
상담 전에 확인하고 싶으신 것들입니다.
상담하면 꼭 진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진행 여부는 상담 후에 정하셔도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가 맞는 분께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지 않는 절차로 들어가면 시간과 비용을 함께 잃습니다.
상담하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매달 갚을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 드립니다. 채무 총액과 채권자 수, 소득 형태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서울이 아닌데 상담이 되나요?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므로 거주지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고, 사무소가 그 법원에 대응합니다. 방문이 어려우셔도 진행합니다.
누가 사건을 검토하나요?
법률 전문가 5명이 각자 검토한 뒤 결과를 대조합니다. 한 사람이 놓친 것을 다른 사람이 잡기 위해서입니다. 진행 상황은 의뢰인에게 직접 알려 드립니다.
※ 본 사이트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에 없는 질문은 물어봐 주십시오
채무 총액과 소득만 알려 주시면 본인 사건에 맞는 답을 드립니다.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고 진행 여부는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