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용안내
법원에 내는 돈과
사무소에 내는 돈은 다릅니다
둘을 합쳐 「개인회생 비용」이라고 검색하시지만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어디에 무엇 때문에 내는 돈인지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기각되면 수임료는 돌려드립니다.
STRUCTURE
비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느 사무소를 고르셔도 법원 비용은 똑같이 듭니다.사무소마다 달라지는 것은 수임료입니다.
사무소로 오지 않는 돈
법원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절차 예납금입니다. 법원에 직접 내는 돈이라 사무소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채권자 수와 사건 유형으로 정해지고 법으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무소에 내는 돈
사무소 수임료
사건 검토와 서류 작성, 법원 대응에 대한 비용입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서 내십니다. 기각 결정이 나오면 받은 수임료를 돌려드립니다.
견적을 비교하실 때는 두 가지가 합쳐진 금액인지 확인하십시오. 법원 비용까지 포함해 안내하는 곳과 수임료만 안내하는 곳을 그대로 비교하면 실제 부담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COURT
법원에 내는 돈
세 가지입니다.금액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확인한 뒤에 알려 드립니다.
인지대
신청서에 붙이는 수수료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고 사건마다 같습니다.
무엇이 정하나 사건 종류로 정해집니다. 개인파산은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하므로 두 건으로 계산합니다.
송달료
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미리 예납하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무엇이 정하나 채권자 수가 늘수록 올라갑니다. 채권자가 많은 사건은 송달료 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납니다.
절차 예납금
개인회생은 회생위원 보수, 개인파산은 파산관재인 보수에 쓰입니다. 사건을 진행하는 사람의 비용입니다.
무엇이 정하나 개인회생은 대체로 정액입니다. 개인파산은 관재인이 선임되는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개인파산은 관재인이 선임되는지에 따라 예납금 차이가 큽니다. 나눠줄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재인 없이 진행되어 기간이 짧고 예납금도 적습니다. 재산 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관재인 보수가 더해집니다.
송달료는 쓰이지 않고 남은 금액을 절차가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반환은 자동이 아니라 계좌를 법원에 알려야 처리됩니다.
FEE
수임료는 무엇으로 정해집니까
사건마다 손이 가는 양이 다릅니다.아래 네 가지를 확인한 뒤에 금액을 확정합니다.
채권자 수
채권자마다 부채증명서를 받고 목록을 맞춰야 합니다. 수가 많으면 확인할 자료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소득과 재산의 형태
급여 하나로 정리되는 사건과, 사업소득에 차량·보험·임차보증금이 섞인 사건은 검토량이 다릅니다.
이미 진행된 강제집행
압류가 들어와 있으면 금지명령과 개별 해제를 함께 처리합니다.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면책을 막을 사정의 유무
도박·주식 채무나 최근의 재산 처분이 있으면 사정을 정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진술서 작업이 늘어납니다.
분납으로 진행합니다
한 번에 낼 여력이 있는 상태로 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회차와 금액은 소득에 맞춰 상담에서 정합니다. 목돈이 없다는 이유로 상담을 미루지 마십시오.
상담은 무료입니다
채무와 소득을 확인하고 어느 절차가 맞는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려 드리는 데까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진행 여부는 상담 후에 정하셔도 됩니다.
REFUND
기각되면 수임료를 돌려드립니다
비용을 들이고도 결과가 없을까 봐 망설이시는 분이 많습니다.그 위험을 사무소가 집니다.
기각 결정이 나오면 받은 수임료 전액을 반환합니다.
※ 위 수치는 과거 처리 사건 통계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사무소를 고르시든 이 조건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진행하다 기각되면 비용만 나가고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환불 조건이 문서에 적혀 있는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낸 비용 가운데 송달료 잔액처럼 쓰이지 않고 남은 금액도 신청하면 반환됩니다. 이미 집행된 인지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COMPARE
법무사와 변호사는 무엇이 다릅니까
자격의 우열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업무 범위의 차이입니다.어디까지 맡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업무 | 법무사 | 변호사 |
|---|---|---|
| 서류 작성 | 합니다 | 합니다 |
| 법원 제출 대행 | 합니다 | 합니다 |
| 본인을 대리하는 지위 | 없습니다. 서류를 대신 써서 내는 데까지입니다 | 있습니다. 절차 전체에서 본인을 대리합니다 |
| 채권자 연락 대응 | 대리인 지위가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 대리인으로서 채권자 연락을 받습니다 |
| 법정 출석 | 대리 출석이 되지 않습니다 | 대리인으로 출석합니다 |
| 이의·항고 대응 | 다투는 절차는 맡지 못합니다 | 이의와 항고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
문제가 생긴 다음에 갈아타면 비용이 두 번 듭니다
보정명령이 반복되거나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부터는 다투는 절차가 됩니다. 대리인 지위가 필요해지는 지점입니다.
처음 견적이 아니라 업무 범위를 비교하십시오
같은 「개인회생 비용」이라도 서류 작성까지인지, 인가와 면책까지 책임지는지에 따라 실제로 받는 것이 달라집니다.
AID
비용이 없어서 못 하고 계시다면
비용을 마련하려고 다시 대출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그러기 전에 이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소송구조
법원이 인정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예납금의 납부를 미루거나 면제합니다. 소득과 재산 자료로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합니다. 신청은 사무소가 함께 준비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준에 해당하면 법률구조를 신청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대기가 길어지는 시기가 있으므로, 압류가 이미 들어온 상태라면 기간을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비용을 만들려고 대출을 더 받지 마십시오. 절차를 앞두고 늘어난 채무는 면책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비용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여섯 가지입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전부 얼마나 드나요?
돈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임료를 나눠서 낼 수 있나요?
기각되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사가 더 싸다고 하던데요?
상담할 때 비용이 드나요?
※ 본 사이트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담에서 총액을 확정해 드립니다
채무와 소득만 알려 주시면 법원 비용과 수임료를 나눠서 계산해 드립니다.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