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절차
신청부터 면책까지
단계마다 무엇이 바뀌는지
절차 이름만 늘어놓으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는 알아도 무엇이 나아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계마다 생활에서 달라지는 것을 함께 적었습니다. 추심이 멈추는 시점과 필요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FORK
먼저 어느 절차로 갈지 정합니다
두 절차는 서류도 기간도 겹치지만 출발 조건이 다릅니다.갚아 나갈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절차가 나뉩니다.
반복되는 소득이 있을 때
개인회생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 동안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재산을 그대로 두고 진행하며 자격 제한도 없습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이어 가는 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자세히 보기갚을 소득이 없을 때
개인파산 · 면책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법원이 확인하고 채무를 전부 면책합니다. 나눠줄 재산이 있으면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복권 전까지 일부 직역에 자격 제한이 걸립니다.
개인파산 자세히 보기소득이 있어도 채무가 지나치게 크면 3년 변제로 감당되지 않아 파산을 검토합니다. 소득이 적어도 부양가족이 없으면 회생으로 진행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판단은 서류를 확인해야 나옵니다.
REHABILITATION
개인회생은 일곱 단계를 거칩니다
접수하고 명령을 받고 개시결정이 난 다음 인가까지 갑니다.인가가 끝이 아니라 3년 변제를 마쳐야 면책됩니다.
- 01
상담과 검토
채무·소득·재산을 확인하고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합니다. 법률 전문가 5명이 각자 검토한 뒤 결과를 대조합니다.
할지 말지가 이날 정해집니다
- 02
서류 준비
소득·재산·채무 증빙을 모읍니다. 이 단계의 정확도가 이후 보정 횟수를 좌우합니다.
무엇을 어디서 떼야 하는지 목록으로 받으십니다
- 03
법원 접수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냅니다.
채권자 연락은 사무소로 넘어옵니다
- 04
금지명령·중지명령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신청과 함께 따로 구합니다.
독촉 전화와 압류가 멈춥니다
- 05
개시결정
법원이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적립합니다.
매달 낼 금액이 확정되어 계산이 끝납니다
- 06
채권자집회와 인가결정
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법원이 변제계획을 확정합니다.
언제 끝나는지 날짜가 정해집니다
- 07
변제 이행과 면책
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합니다. 남은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남은 빚이 사라집니다
BANKRUPTCY
개인파산은 일곱 단계를 거칩니다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 두 가지를 받습니다.선고만으로는 채무가 사라지지 않고 면책까지 가야 끝납니다.
- 01
상담과 검토
채무·소득·재산을 확인하고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합니다. 자격 제한이 걸리는 직업인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할지 말지가 이날 정해집니다
- 02
서류 준비
재산과 채무 자료를 모으고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을 진술서로 정리합니다.
무엇을 어디서 떼야 하는지 목록으로 받으십니다
- 03
파산·면책 신청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냅니다.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채권자 연락은 사무소로 넘어옵니다
- 04
심문과 재산 조사
나눠줄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확인합니다.
무엇이 남고 무엇이 처분되는지 확정됩니다
- 05
파산 선고
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합니다.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
추심과 압류가 멈춥니다
- 06
면책 심문과 의견 청취
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면책을 막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남은 관문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 07
면책 결정과 복권
면책이 확정되면 남은 채무가 사라지고 자격 제한도 함께 풀립니다.
빚이 사라지고 제한된 자격이 돌아옵니다
STAY
추심은 언제 멈춥니까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입니다.접수만으로는 멈추지 않고 법원의 명령이나 선고가 있어야 멈춥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멈추는 근거 | 금지명령 · 중지명령 | 중지명령 후 파산 선고 |
| 신청 시점 | 회생 신청과 함께 따로 구합니다 |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면 함께 구합니다 |
| 걸리는 시간 | 며칠 ~ 2주 | 중지명령은 며칠 ~ 2주, 선고는 1 ~ 4개월 |
| 독촉 전화 | 금지명령으로 멈춥니다 | 중지명령·선고 후 멈춥니다 |
| 급여 압류 | 중지명령으로 멈추고 개시결정으로 실효됩니다 | 파산 선고로 효력을 잃습니다 |
| 통장 압류 | 중지명령 후 개별 해제를 신청합니다 | 선고 후 개별 해제를 신청합니다 |
이미 압류가 들어와 있다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서류를 다 갖추고 접수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접수와 동시에 명령부터 구합니다. 급여 압류로 생활비가 끊긴 상태에서는 몇 주가 크게 다릅니다.
압류 자체에 대한 대응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DOCUMENTS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한 번에 다 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상담에서 사건에 맞는 목록을 드리고 발급처까지 안내합니다.
두 절차가 함께 요구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채권자목록 — 대출·카드·사채까지 빠짐없이
- 부채증명서 — 채권자마다 각각 발급받습니다
- 재산 관련 자료 — 부동산·차량·보험·예금
- 최근 1년 이상의 통장 거래내역
개인회생에서 더 필요합니다
- 소득 증빙 — 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이면 사업자등록증과 매출 자료
- 변제계획안 — 사무소가 작성합니다
- 부양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개인파산에서 더 필요합니다
- 진술서 —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을 시간 순으로
- 소득이 없거나 적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임대차계약서 — 거주 형태 확인
- 재산 처분 이력 자료 — 최근 2년 안의 처분 내역
채권자목록이 가장 위험합니다. 빠뜨린 채권은 면책되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오래된 사채나 잊고 지낸 카드 대금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신용정보 조회로 대조합니다.
PERIOD
얼마나 걸립니까
사건마다 다릅니다.아래는 보정명령 없이 진행됐을 때의 범위입니다.확정 일정은 서류를 확인한 뒤에 말씀드립니다.
| 단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무엇이 좌우하나 |
|---|---|---|---|
| 서류 준비 | 2주 ~ 1개월 | 2주 ~ 1개월 | 부채증명서 발급 속도가 좌우합니다 |
| 접수 후 금지명령 | 며칠 ~ 2주 | 며칠 ~ 2주 | 압류가 급하면 접수와 함께 먼저 구합니다 |
| 개시결정 · 파산선고 | 1 ~ 3개월 | 1 ~ 4개월 |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만큼 밀립니다 |
| 인가결정 · 면책결정 | 개시 후 4 ~ 8개월 | 선고 후 4 ~ 8개월 | 관재인이 선임되면 파산이 더 걸립니다 |
| 절차 종료까지 | 인가 후 3년 변제 | 면책으로 종료 | 회생은 변제를 마쳐야 면책됩니다 |
법원과 사건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신청 건수가 몰리는 법원은 결정이 늦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은 재산 조사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절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확인하는 여섯 가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보정명령이 오면 잘못된 건가요?
회생을 신청했다가 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법원에 몇 번 나가야 하나요?
※ 본 사이트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오셨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하셨어도 됩니다.채무와 소득만 알려 주시면 어느 절차로 갈지, 무엇부터 준비할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