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면책
개인파산은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법으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자격 제한이 걱정되신다면 어디까지 해당하고 언제 풀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담은 무료이고 진행 여부는 상담 후에 정하셔도 됩니다.
OVERVIEW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람이 법원의 결정을 거쳐 채무에서 벗어나는 절차입니다. 파산 선고와 면책은 서로 다른 결정이라서, 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채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1단계
파산 선고
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합니다. 이 단계만으로는 채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2단계
면책 결정
남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결정입니다. 따로 받아야 합니다.
3단계
복권
면책이 확정되면 파산 때문에 생긴 자격 제한이 사라집니다.
개인회생과의 차이는 갚을 재원이 있는지입니다. 소득이 있어 일정 기간 나눠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그 재원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채무 규모에 비해 변제가 불가능하면 파산 쪽을 따집니다.
다만 공무원처럼 파산 선고가 결격사유가 되는 직역에 계시다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격제한 항목에 정리했습니다.
INSOLVENCY
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지급불능은 법이 정한 요건입니다.이 판단에 따라 뒤의 모든 단계가 달라집니다.
지급불능은 지금 당장 현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진 재산과 앞으로 얻을 소득, 빌릴 수 있는 신용까지 모두 따져도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어도 채무 규모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면 지급불능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안정적이고 나눠 갚을 여지가 있으면 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검토합니다.
나이, 건강 상태, 부양가족,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같은 채무액이라도 사람마다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ELIGIBILITY
신청할 수 있는 조건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 한도가 없습니다.대신 지급불능 상태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대상 | 개인이면 신청합니다. 무직, 주부, 고령자, 사업을 접은 분도 모두 포함됩니다. |
| 채무 한도 | 한도가 없습니다. 채무액이 10억원을 넘어도 신청합니다. 개인회생과 다른 점입니다. |
| 지급불능 |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요건입니다. |
| 재신청 기간 | 면책을 받은 뒤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면책까지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파산 선고는 상태에 대한 판단이고 면책은 그 사람에게 채무를 면하게 해 줄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라 기준이 다릅니다.
DISCHARGE
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무가 있습니다
파산으로 모든 빚이 사라진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 채무 종류 | 면책되지 않는 이유와 범위 |
|---|---|
| 조세·공과금 |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
| 벌금·과태료 |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 고의 불법행위 |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혀 생긴 배상 채무는 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중대한 과실로 침해한 경우도 같습니다. |
| 임금·퇴직금 | 사용자였다면 근로자에게 줄 임금과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 양육비·부양료 | 자녀 양육비와 부양료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
| 누락한 채권 |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누락은 절차 전체를 위태롭게 합니다. |
이 채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파산으로 해결되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세금이 대부분인 경우처럼 파산이 실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채무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DENIAL
면책이 막힐 수 있는 경우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다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없애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 낭비나 도박 같은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도한 채무를 진 경우
-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은 경우
-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을 만들거나 허위로 적은 경우
-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의 설명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
- 면책을 받은 뒤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면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가 늘어난 경위와 지금의 생활 상태, 반성의 정도를 참작해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합니다. 도박이나 낭비가 섞인 사건에서 결과가 갈라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설명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숨기는 선택은 가장 나쁩니다. 나중에 드러나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RESTRICTION
단점과 불이익은 어디까지이고 언제 풀리나
파산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주제입니다. 불이익은 실제로 있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사라집니다.
제한되는 자격
파산 선고부터 복권 전까지 적용됩니다.
- 공무원, 군인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공증인
- 사립학교 교원
- 경비업 경비원, 보험모집인, 대부업 등록
- 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 회사의 이사와 감사 (위임 관계가 끝납니다)
제한되지 않는 것
오해가 많은 항목을 모았습니다.
- 일반 회사 취업과 근무
- 선거권과 피선거권
- 휴대전화 개통과 통장 개설
- 가족의 재산과 신용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공무원이거나 위 직역에 계시다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파산 선고 자체가 결격사유가 되므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개인회생은 신청했다는 이유로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DOCUMENTS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파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서면은 진술서입니다.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여기에 정리합니다.
본인이 준비하시는 것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자료 — 급여명세서,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내역
- 재산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 채무 자료 — 각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신용정보 조회서
- 세금 관련 자료 — 체납 내역이 있으면 반드시 포함합니다
사무소가 작성하는 것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 채권자목록 — 누락이 가장 위험한 서류입니다
- 재산목록과 수입지출목록
- 진술서 —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을 정리합니다
-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보정 요구에 대한 답변서
재산이 있는 사건은 파산관재인이 자료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는 첫 상담에서 재산과 채무 구성을 확인한 뒤 알려 드립니다.
PROCESS
신청부터 복권까지, 무엇이 달라지나
단계마다 생활에서 실제로 바뀌는 것을 함께 적었습니다.나눠줄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절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 01
상담과 검토
채무·소득·재산을 확인하고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합니다. 법률 전문가 5명이 각자 검토한 뒤 결과를 대조합니다.
할지 말지가 이날 정해집니다
- 02
서류 준비
재산과 채무 자료를 모으고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을 진술서로 정리합니다.
무엇을 어디서 떼야 하는지 목록으로 받으십니다
- 03
파산·면책 신청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냅니다.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채권자 연락은 사무소로 넘어옵니다
- 04
심문과 재산 조사
나눠줄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확인합니다.
무엇이 남고 무엇이 처분되는지 확정됩니다
- 05
파산 선고
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합니다.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
추심과 압류가 멈춥니다
- 06
면책 심문과 의견 청취
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면책을 막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남은 관문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 07
면책 결정과 복권
면책이 확정되면 남은 채무가 사라지고 자격 제한도 함께 풀립니다.
빚이 사라지고 제한된 자격이 돌아옵니다
나눠줄 재산이 없는 경우
파산 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냅니다. 이를 동시폐지라고 합니다. 기간이 짧고 예납금도 적습니다.
나눠줄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기간이 길어지고 예납금도 올라갑니다.
단계마다 걸리는 기간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예상 일정은 재산과 채무 자료를 확인한 뒤에 말씀드립니다.
절차 자세히 보기COST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
법원에 내는 예납금은 사건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사무소 수임료와 나눠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절차 예납금을 냅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은 관재인 보수가 더해져 예납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 비용은 사무소가 아니라 법원에 내는 돈입니다.
사무소 수임료
사건 검토와 서류 작성, 법원과 파산관재인 대응에 대한 비용입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분납으로 정합니다. 금액과 분납 조건은 상담에서 확정합니다.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면 받은 수임료를 돌려드립니다.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와 반환 절차는 계약서에 적어 드립니다. 구두로만 약속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도 길이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예납금의 납부를 미루거나 면제받습니다. 해당 여부는 소득과 재산 자료로 판단하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확인하는 여섯 가지입니다.
공무원인데 파산하면 직을 잃나요?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파산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집이나 차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파산하면 해외에 못 나가나요?
가족에게 피해가 가나요?
※ 본 사이트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파산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자격 제한과 면책되지 않는 채무까지 따져 보고,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알려 드립니다.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