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독촉을 멈추고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금지명령이 나오면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지금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매달 얼마를 갚게 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담은 무료이고 진행 여부는 상담 후에 정하셔도 됩니다.
OVERVIEW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갚는 금액과 기간을 법으로 다시 정하는 제도입니다.
갚는 기간
원칙 3년
법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늘어납니다.
갚는 금액
가용소득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매달 냅니다.
남은 채무
면책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파산과의 차이는 소득입니다. 갚을 재원이 되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소득이 없어 갚을 수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 형태와 재산 구성, 채무가 생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어보는 곳마다 답이 달랐다면 이 지점 때문입니다. 윤앤파트너스는 접수된 사건을 법률 전문가 5명이 각자 검토한 뒤 결과를 대조해 방향을 정합니다.
ELIGIBILITY
신청할 수 있는 조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하나라도 어긋나면 개시결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 조건 | 내용 |
|---|---|
| 채무 한도 |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 소득 | 장래에 계속해서 또는 반복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금액보다 반복성이 중요합니다. |
| 채무 상태 |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그런 상태에 빠질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 연체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
| 변제 수준 |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많이 갚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이라고 합니다. |
조건을 형식적으로 갖췄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소득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지, 채무가 어떤 경위로 늘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그래서 같은 채무 금액이라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INCOME
무직이거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되나
정규직만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법원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소득이 반복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급여소득자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일용직·아르바이트도 포함됩니다. 근로 형태가 아니라 소득이 반복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영업소득자
자영업,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처럼 매달 금액이 달라지는 소득도 신청 대상입니다. 일정 기간의 입출금 내역으로 반복성을 소명합니다.
REPAYMENT
매달 얼마를, 몇 년 동안 갚나
변제금은 채무 금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나옵니다.빚이 많다고 매달 더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변제금 산정
월 소득 − 생계비 = 매달 내는 금액
- 생계비는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을 씁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 재산이 있으면 그 평가액이 변제금에 반영됩니다.
변제 기간
원칙 3년 · 최장 5년
- 원칙은 3년입니다.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늘어납니다.
- 기간이 늘면 총 변제액도 늘어납니다.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 변제를 마치기 전이라도 남은 금액을 한 번에 내고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계산기 결과와 실제 인가 금액은 자주 다릅니다. 계산기는 소득과 부양가족 수만 넣지만, 법원은 재산 평가액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 최근 소득 변동까지 함께 반영합니다. 이 판단이 달라지면 변제금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같은 사건을 한 사람이 판단하면 이 지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윤앤파트너스가 5명이 나눠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 사건의 변제금은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구성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위 수치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위 수치는 과거 처리 사건 통계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CAUSE
도박이나 주식으로 생긴 빚도 되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면서,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채무가 생긴 원인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도박이나 주식 투자로 빚이 늘었다는 사정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재산을 현저히 줄인 사정이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이 부분은 면책 단계에서 쟁점이 되므로, 어떤 자료로 소명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도박을 끊은 시점과 그 뒤의 소득 관리 상태, 치료나 상담을 받은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숨기는 선택은 가장 나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채무가 나중에 드러나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판단하려고 묻는 것이 아니라 준비 방법을 정하려고 묻습니다.
DOCUMENTS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서류가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고, 그만큼 절차가 늦어집니다.처음에 정확히 내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본인이 준비하시는 것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자료
- 통장 거래내역 (소득의 반복성을 보이는 자료)
- 재산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 채무 자료 — 각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신용정보 조회서
사무소가 작성하는 것
- 개인회생 신청서
- 채권자목록 — 누락이 가장 위험한 서류입니다
- 재산목록과 수입지출목록
- 진술서 —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정리합니다
- 변제계획안 — 매달 낼 금액과 기간을 정합니다
사건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는 첫 상담에서 채무·소득 구성을 확인한 뒤 알려 드립니다.
PROCESS
신청부터 면책까지, 무엇이 달라지나
단계마다 생활에서 실제로 바뀌는 것을 함께 적었습니다.추심이 멈추는 시점은 4단계입니다.
- 01
상담과 검토
채무·소득·재산을 확인하고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합니다. 법률 전문가 5명이 각자 검토한 뒤 결과를 대조합니다.
할지 말지가 이날 정해집니다
- 02
서류 준비
소득·재산·채무 증빙을 모읍니다. 이 단계의 정확도가 이후 보정 횟수를 좌우합니다.
무엇을 어디서 떼야 하는지 목록으로 받으십니다
- 03
법원 접수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냅니다.
채권자 연락은 사무소로 넘어옵니다
- 04
금지명령·중지명령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신청과 함께 따로 구합니다.
독촉 전화와 압류가 멈춥니다
- 05
개시결정
법원이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적립합니다.
매달 낼 금액이 확정되어 계산이 끝납니다
- 06
채권자집회와 인가결정
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법원이 변제계획을 확정합니다.
언제 끝나는지 날짜가 정해집니다
- 07
변제 이행과 면책
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합니다. 남은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남은 빚이 사라집니다
단계마다 걸리는 기간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정 요구가 몇 번 나오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예상 일정은 서류를 확인한 뒤에 말씀드립니다.
절차 자세히 보기DISADVANTAGES
단점과 불이익을 먼저 알고 결정하십시오
좋은 점만 말씀드리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감수해야 하는 것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감수해야 하는 것 |
|---|---|
| 신용정보 등록 | 신청 사실이 신용정보에 등록됩니다. 변제 기간 동안 신용카드 발급과 신규 대출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
| 생활 수준 | 인가된 기간 동안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 범위에서 생활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늘면 변제금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재산 처분 | 청산가치를 넘는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재산을 미리 빼돌리면 절차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
| 보증인 부담 | 보증인이 있으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합니다. 본인이 면책받아도 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
| 중도 폐지 | 변제를 계속 밀리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채무가 원래대로 되살아납니다. |
직장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회사에 신청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회사가 압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금지명령을 받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자격증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격 제한 문제는 개인파산에서 생깁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되지 못하거나 자격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두 제도가 자주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COST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
법원에 내는 비용과 사무소 수임료는 성격이 다릅니다.두 가지를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절차 진행을 맡는 회생위원의 보수를 예납합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집니다. 이 비용은 사무소가 아니라 법원에 내는 돈입니다.
사무소 수임료
사건 검토와 서류 작성, 법원 대응에 대한 비용입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분납으로 정합니다. 금액과 분납 조건은 상담에서 확정합니다.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면 받은 수임료를 돌려드립니다.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와 반환 절차는 계약서에 적어 드립니다. 구두로만 약속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없던 비용을 나중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공보수나 추가 소명 작업비를 뒤늦게 청구하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정한 금액이 끝까지 갑니다.
법무사 사무소와 비교해 보고 계신다면 업무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윤앤파트너스는 변호사 사무소이므로 소송대리를 포함한 전 범위를 직접 처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가장 많이 확인하시는 여섯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이미 통장과 급여가 압류됐는데 풀 수 있나요?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재산이나 소득도 조사하나요?
다 갚고 나면 신용은 언제 회복되나요?
※ 본 사이트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 경우에 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절차 설명이 아니라 본인 상황에 이 제도가 맞는지부터 답합니다.상담은 무료이고 진행 여부는 상담 후에 정하셔도 됩니다.